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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주 앞 멕시코서 정당인 피격 빈발…나흘새 16명 사망

선거 2주 앞 멕시코서 정당인 피격 빈발…나흘새 16명 사망 시장 후보 총 맞아 숨지기도…현지 매체 "대부분 갱단 연루 추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을 2주 남겨둔 멕시코 남부에서 정치인과 정당인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州) 검찰청은 19일(현지시간) 남부 소도시인 마파스테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치아파스주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명한 사건개요에서 "이날 새벽 5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각각 숨졌다"며 "피해자들은 고속도로 주유소에 정차 중인 차 안에 있었고, 차량에는 탄흔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정당인과 선거 운동원 등으로, 니콜라스 노리에가 시장 후보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변을 당했다고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노리에가 후보도 상처를 입었다. 앞서 전날에는 치아파스의 비야코르소 지역에서 여당 시장 후보 선거 캠페인을 돕던 3명이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숨졌고, 지난 16일엔 라콘코르디아에서 매복 공격을 받은 야당의 루세로 로페스 시장 후보와 소속 정당인 등 7명이 사망했다. 멕시코에서는 선거 전후 후보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적지 않게 보고된다. 특히 카르텔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지역인 치아파스는 게레로·미초아칸과 함께 선거 폭력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중심지로 꼽힌다. 이번 사건들 역시 대부분 갱단이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4-05-19

바이든, 흑인 구애전…등 돌린 학생에 "흑인이 미국의 역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흑인 명문대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서 “흑인의 역사야 말로 미국의 역사”라며 흑인 사회에 대한 구애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등을 돌리고 앉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표했다. 이날 연설은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캠퍼스 연설이다. 모어하우스대는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모교다. 젊은층과 흑인 민심을 동시에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슴 아프다”며 27분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특히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죽고 고통받는 인도주의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내가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젊은층과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한 연설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연설 직전엔 졸업생 대표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졸업 모자에 꽂고 연단에 올라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것이 모어하우스 사람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도중엔 몇몇 학생이 뒤돌아 앉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자 “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시위를 지지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경청돼야야 한다”며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 때보다 법원을 포함한 고위직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더 많다”며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들의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묵언의 항의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지만, 일부 학생들은 “4년 더(four more year)”를 외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흑인 가족과 공동체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노후 수도관 교체,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흑인대학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이는 여러분의 투표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공화당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규탄했다. 또 “그들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과거 파시스트와 같은 발언을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피는 모두 같은 색이다. 미국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화(thkang@joongang.co.kr)

2024-05-19

이정재, 스타워즈 출연 제의 "깜짝 카메라인 줄···연기 못하면 국가 망신"('뉴스룸')[Oh!쎈 포인트]

[OSEN=오세진 기자] '뉴스룸'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 시리즈 출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해 '오징어 게임2', '애콜라이트' 개봉을 앞둔 이정재가 출연했다. 이정재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제 안의 가지고 가진 거나, 제 외모에서 항상 표현했었던 그런 일들만 하다 보면 저는 사실 그 자리에만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다른 것,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걸 해 보면서 진일보한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어렵고, 더 불안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야만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 일을 하는 매력이고 재미라고 생각한다”라며 도전하는 자세로 배우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스타워즈 시리즈 출연에 대해 “‘스타워즈’ 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처음 제안이 왔을 때 제게 몰래 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다”라면서 “제다이 마스터이니,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거였다. 동양인으로 제다이 마스터를 한다는 게 제게 부담이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국가 망신이지 않을까 싶었다”라며 할리우드 진출에 대한 마음 가짐까지 전했다./osen_jin0310@osen.co.kr [사진] JTBC '뉴스룸' 오세진(osen_jin0310@osen.co.kr)

2024-05-19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원 구성 협상도 전에 공공연히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4년전 21대 총선 직후 180석 민주당은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이해찬 전 대표)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이 가결(재석 29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됐다. 거대야당이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상정을 막지 못했다. ‘무기력 여당’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가 끝난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4년은 대화와 협치는 없고, 정쟁과 대결만 반복됐다”며 “의회정치와 정당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야당은 어깃장만 놓고 여당은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최악의 국회였다”고 지적했다. 시작부터 늦었던 ‘지각 국회’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이었다.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야 개원했다. 그 전엔 18대 국회의 2008년 7월 11일(42일만)이 가장 늦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 등 의사일정도 밀렸다. 민주당은 툭하면 과반 의석의 칼을 휘둘렀다. 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2020년 7월)했고, 문재인 정부 말기(2022년 5월)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지난해 3월), 간호법 제정안(지난해 4월), 노란봉투법·방송3법(지난해 11월) 등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중재·협상에 나서지 못한 채 장외 규탄대회를 열곤 했다. “국민이 민주당 폭주를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집권여당답게 막힌 정국을 풀어내지 못했다. 민주당 일방독주는 9차례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결국 여권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매번 초강경 태도로 나선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때마다 관료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국민의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도, 판·검사도 탄핵 국회는 지난해 2월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했다. 국회가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다. 범(汎)야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탄핵 사유로 명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직후 여야는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그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1대 국회는 판사(임성근),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 탄핵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24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 숫자(33명)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능력·자질 문제 외에도,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가 된 측면이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할 수 있는데도 야당은 무작정 반대했고 여당도 이를 잘 풀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100명이 수사·재판 21대 국회는 도덕성도 낙제점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 직전인 1월 말 기준 국회의원(21대 당선인 300명) 중 고발·수사·기소·재판을 받는 이는 총 100명(중복제외·무죄확정포함)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중 3분의 1이 피의자·피고인이라는 의미다. 혐의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28명, 부정부패 35명 등이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당선상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이는 고작 8명에 불과했다. 19대 22명, 20대 14명보다 적었다. 수사·재판받는 의원 상당수가 4년 임기를 채운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준법의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법부 판단 전에 국회 차원에서 자정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1건당 비용은 1억700만원... 국회 신뢰도는 최하위 2020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 19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총 9454건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투입된 세비를 따졌을 때 법안 1건당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1건당 약 1억789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 470억원과 9명의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 등을 합치면 4년간 21대 국회의원이 쓴 비용은 약 1조2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법안당 소요 비용으로 계산하면 이 같은 금액이 나온다.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은 올해 기준 1억5690만원이다. 2020년 1억5187만원, 2021년 1억5280만원, 2022·2023년 1억5426만원으로 매년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소폭의 인상 또는 동결이 이뤄졌다. 의원 1명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총 연봉은 올해 기준 5억9999만원이다. 인건비 외에 사무실 운영 지원금, 정책개발비 등의 경비 지원도 1년에 9714만~1억3646만원 가량 소요된다. 국회사무처의 ‘2024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지원 예산으로 316억원이 책정됐다. 사무실 운영지원비, 차량 유지비와 공무수행출장비, 정책개발비·자료 발송료 등이 지원 경비에 포함된다. 비례대표와 달리 정책 홍보물과 자료 발송이 가능한 지역구 의원에게 일부 지원 경비가 추가된다. 결국 의원 1명이 활동하는 데 1년에 약 8억5000만원이, 300명 전체로 추산하면 최대 2550억원이 든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매번 반복되면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IMF 사태 직후인 1998년과 99년 세비를 깎은 경우 이외에 세비 삭감은 없었다. 반면 통계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는 2021년 34.4%, 2022년 24.1%, 지난해 24.7% 등 전체 16개 기관 중 매번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월 57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만 세비로 받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세비 삭감 목소리는 사라졌다. 과거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세비 30% 삭감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김효성.이창훈(kim.hyoseong@joongang.co.kr)

2024-05-19

한국이 미국 주식 더 잘 굴렸다…"동등한 경쟁선 우리가 이겨"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토종펀드’가 미국 현지 대표 운용사의 ‘공룡펀드’ 보다 좋은 성적을 내 주목받고 있다. 작은 몸집(운용 규모)으로 민첩하게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특히 토종펀드의 활약 뒤엔 미국 시장이 지닌 정보 투명성이 중요하게 작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한국 증시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장·단기 수익률 한국운용 펀드가 1위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북미주식펀드(설정액 100억원 이상) 중 1년 수익률 1위는 41.65% 수익을 낸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B 미국대표성장주펀드(UH)’로 나타났다. 벤치마크이자 미국의 대표지수인 S&P500(28.33%) 보다 수익률이 1.5배가량 높았다. 수익률 2위도 같은 펀드 중 환노출(UH) 대신 환헤지(H) 전략을 쓴 상품(35.77%)이었다. 장기(3년) 수익률로 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펀드(UH)’가 59.18%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S&P500보다 수익률이 2배 높았다. 토종펀드들은 미국 대표 펀드들도 제쳤다. 1년 기준으로 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는 얼라이언번스틴(AB)의 ‘AB 미국그로스펀드(34.2%)’,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피델리티미국펀드(11.67%)’의 수익률도 크게 웃돌았다. AB 미국그로스펀드는 미국 본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운용되는 펀드)인 ‘AB시카브1-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국내에서만 1조원 넘게 팔린 글로벌 대형펀드다.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펀드 역시 장기 수익률(3년)이 AB미국그로스펀드(UH) 보다 좋았다. ━ “미국 기업, 정보공개 의무 철저” 국내 펀드 성과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전략이다. KB미국대표성장주펀드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의약 등 혁신 테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냈다. 역외펀드보다 운용 규모가 작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했다. 김강일 KB자산운용 이사는 “대형 펀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특정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략 변경에 제약이 있는 반면, 중소 규모 펀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전략을 재조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미국 시장이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경쟁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양병오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보의 격차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판단을 내리는 펀드매니저와 (투자)모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미국코어펀드’를 운용하는 이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이유는 견고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안정된 경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현지-외국 매니저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정보의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김강일 이사는 “미국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정보가 투명하다보니 주가도 실적발표 이후에 움직인다”며 “정보가 미리 새거나 은폐되고, 부정확하게 퍼지며 실적발표 전에 주가가 요동치는 한국 증시가 발전하기 위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주(kim.yeonjoo@joongang.co.kr)

2024-05-19

돌연 '해외 직구' 파고든 한동훈 왜?…전대 출마 카운트다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37일만에 수면 위 움직임을 재개했다.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우리 정부”를 거론하며 정부의 KC 미인증 직구 제한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4·10 총선 패배 이튿날 여의도를 떠난 이후 현안에 대해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직구 이슈를 왜 건드렸는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 ①시점=5월 18일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설이 불거진 이달 초부터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 형태로 등장했다. 이를 ‘의도적인 여론 떠보기’, ‘목격담 정치’로 보는 시선이 여권 내에 적잖았고, 이런 해석이 확산하자 본인 명의 페이스북 계정을 재가동했다. 그 전까지는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4월 20일)이 총선 후 SNS 활동의 전부였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퇴 후 지금까지 ‘리액션’만 해 오던 한 전 위원장이 ‘액션’을 시작했다. 이번 글이 정계 복귀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갓 진용을 갖춘 황우여 비대위는 차기 전대 시기를 오는 7월로 정리해 둔 상태다. 성일종 신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라디오에서 “7월경이 유력하다”고 밝힌 지 닷새만에 한 전 위원장이 페북글을 썼다. 40일 전 후보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당규상, 7월 말 전대의 후보 등록 마감은 6월 20일 전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최소 전대 두달 전에는 움직여야 조직 구축 등 출마에 필요한 물리적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②주제=해외직구 총선 후 정치권 주요 이슈는 해병대·김건희 특검과 여소야대 정국 등이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정치 현안 대신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건드렸다. 그는 KC미인증 직구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면서 “해외직구는 (규모가)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이견이 부딪히는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내 봐야 득보다 실이 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현안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규어(캐릭터 모형) 수집가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은 글 작성 후 주변에 “피규어 같은 걸 가끔 직구한다”고 알렸다고 한다. 그의 ‘직구 사랑’은 검사 재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직 검사장은 통화에서 “같이 근무할 때 한 전 위원장이 ‘2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고대 그리스 동전을 해외 사이트에서 어렵게 구했다’고 귀띔했다. 희귀 동전을 수집해 남몰래 목에 걸고 다니는 취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 ③입지=반(反)윤 주자? 정부는 19일 KC미인증 직구 제한 추진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여론을 의식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결과였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이 일제히 SNS에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무식한 정책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고, 나 당선인도 17일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비윤’으로 분류되는 세 주자가 동시에 정부의 정책 혼선을 파고든 건 의대 증원, 검찰 인사 등 최근 일련의 정부 조치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실망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총선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 명분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남은 과제로 보는 분위기다.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한 뒤, 총선 책임에 대한 당내 논쟁은 다시 커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17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총선)는 그거고 이거(전대)는 이거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여전히 의원 중 친윤이 다수인데, 원외 지지세가 크더라도 대통령을 등지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새롬(saerom@joongang.co.kr)

2024-05-19

"日정부의 민간 플랫폼 무임승차, 이게 라인사태 가장 큰 원인"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본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눈엔 이 문제가 어떻게 비쳐질까. 지난 2010년 일본 총무성 정부시스템 개혁 검토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일본 지방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염종순 이코포레이션닷컴제이피 대표를 지난 16일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염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 배경에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행정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 기업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게”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사태의 원인이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고 보는 이유는. A : “한국에는 '정부24'란 정부 포털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게 없다. 일본에 'e거브(eGOV)'가 있지만 서비스를 정리해 링크로 연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전담 부서인) 디지털청(庁)이 생겨나고, 정부 클라우드로 각 부처 정보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Q : 이게 이번 사태와 어떤 관계가 있나. A : “먼저 라인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라인은 NHN재팬이 2010년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면서 유능한 일본인 인재를 대량 확보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 코어기술에 유능한 일본인 인재가 합쳐졌단 얘기다. 그러면서 라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은 일본 국민은 물론,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도 각종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에 쓰이게 됐다.” Q : 총무성은 행정지도의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하는데. A : “일본 정부는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가 라인야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조사에서 중앙정부 업무(221개) 중 44개(19.9%)개, 지방정부 업무(3193개) 중 719개(22.5%)가 기밀 정보를 다루면서 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라인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거졌고, 지난해 11월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겹쳤다. 사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 플랫폼에 '무임승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라인과 같은 서비스를 일본 정부가 개발해서 대체하면 될테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 동안 정보 누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SNS를 개발할 수 있느냐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본구조를 변경하라'는 비상식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본다.” Q :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A : “개인정보 유출은 문제다. 900만 건 정보 유출이 된 NTT 등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해 과도한 행정지도다. 일본 정부는 중앙 정부 정보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넘기는 중이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해킹으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아마존 측에 지분구조 변경을 요청할까. 네이버가 지분을 팔든 안팔든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본다.” Q :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총무성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 외교 문제로 해결할 일을 국가 위신이 걸린 문제로 비화시켜 일이 커졌다. 이번 행정지도로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 IT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지키면서 외교로 풀어주길 바란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2024-05-19

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다소 다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관련 사건들에선 모두 의대 증원 발표를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학의 장(대학총장)만이 소송 당사자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놨다. ①2월 6일 증원 발표 “핵심적 공권력 행사” 처분성 첫 인정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복지부 장관의 2월 6일 발표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월 6일의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그대로 수용하고, 의대생 등이 교육부의 ‘배정’이 아닌 복지부의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1심에선 대학의 정원 배분 이전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르면 2000명 증원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②“의대생 학습권 침해…신청인 적격 인정” 첫 판단 서울고법은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현재 1년에 약 3000명인 의대 정원에 2000명을 더하고, 여기다 재학생들의 유급‧휴학을 더하면 내년에는 한 학년에 8000명이 함께 교육받게 돼 ‘의대 교육 파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 교육 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거나 열악해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헌법 31조에서 정한 ‘교육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대학의 장이 소송 당사자라고 했지만, 서울고법은 “대학에 이득이 되는(수익적인) 처분이라, 대학의 장이 여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또는 장래 의사라는 지위로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수들의 ‘교육을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공의들은 증원된 의대에서 교육‧수련을 받을 일이 없고, 수험생들은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증원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이익인 상황이라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0명 증원’ 명백한 적법도, 위법도 아냐 서울고법은 본안 소송에서 명백히 한쪽의 승소나 패소가 예상되면 그 결과와 다른 집행정지 인용·기각 결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승소‧패소가 명백히 갈릴지 가늠했으나, 무게추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 ‘2000명 증원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경우 명백하게 적법하다거나,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2025년 2000명 증원’ 결정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보고서에서 도출된 숫자일 뿐 결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히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정부 발표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고 ‘2000명 증원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었다. 필수‧지역의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사 재배치만으로 해결을 단정하기 어려워서다. 또 정부가 증원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2000명’ 수치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소 미흡하지만 “산술적 접근이 반드시 타당하진 않더라도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놓고 비교한 끝에 “집행정지의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대생들에겐 상당한 교육 차질 우려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선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도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 혼란을 해결하는 데에 어느 쪽이 나을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집행정지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다. ※ 법원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총 19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2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회의 총 9차례 등이 열렸는데 이 중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논의된 것은 2023년 10월 17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5차 회의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위원 12명 중 참석 10명(서면참석 1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1000명 증원 ②1000명 증원(연간 100~300명 범위로 몇 년간 점진적으로) ③1000명 증원 ④1단계 351명, 2단계 각 의대 수용역량 내에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증원 ⑤476명 증원 ⑥의대 수용역량 내 가능한 많은 증원 ⑦5000명이든 1만명이든 최대한 증원 ⑧의견 제시 없음(발제문에선 ‘6000명까지 증원’ 의견이나,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별 증원 숫자 제시는 맞지 않음) ⑨상당한 규모 증원 ⑩(서면참석) 최소 300명~최대 1000명 증원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2024-05-19

박용만도 감탄해 작품 살 정도…발달장애 딸 재능 발견한 엄마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강승탁(28)씨에게 화가로서 전시회를 하게 된 소감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꿈을 묻자 "작가로 계속 사는 겁니다"라고 답한 그는 지난달부터 이달 31일까지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M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멋진 어색함'에 참여 중이다. 강 작가의 그림엔 독수리부터 용ㆍ호랑이까지 다양한 동물이 그 특유의 힘찬 붓질에 펄떡인다. 강 작가와 함께 참여한 화가는 지적장애인 이래숙(53)씨와 중증발달장애인 장희나(33)씨다. 이들의 화가로서의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고 싹을 틔워준 이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다. 장희나 작가의 어머니인 그는 딸을 위해 10년 전 제주로 이사했다. 딸과 함께 지낸 경험을 녹인 『우리, 희나』라는 책도 썼고, 비영리단체인 '누구나'를 설립했다. "누구나 예술로 소통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한다. 오한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딸의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한다. 평소엔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장 작가이지만, 그림 작업을 할 때만큼은 6시간 이상을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오한 대표는 전했다. 지난 17일 갤러리에서 그와 작가들을 만났다. 전시의 모든 작품은 살 수 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달 이미 다녀가면서 장 작가의 작품을 찜해두었다고 한다. 박 전 회장은 "이 전시회 작품들을 보니, 작가들이 속에 갖고 있던 생각을 쏟아놓은 것 같고 모든 작품이 다 빛난다"며 "작가는 자신을 표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모든 작가와 그들의 가족에게 격려와 존경을 드린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음은 오한 대표와의 일문일답. Q : 참여 작가들이 미술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 "야간돌봄교실에 우리 아이를 보내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다들 핸드폰에서 뭔가를 찾아서 갱지에 볼펜으로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 하루에 네 시간씩을 꼬박 그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사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가둬놓고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가두리 양식장과 다를 게 없지 않나. 당시 마침 연이 닿아 (제주)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됐고, 이중섭 갤러리 입주작가로 있던 양재열 작가와 오승용 작가에게 교육을 부탁했다." Q : 과정은 어땠나. A : "갱지와 볼펜밖에 모르던 아이들이라, 다양한 재료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더라. 희나는 오일 파스텔에 매료돼서 일명 '색 쌓기'라는 자신만의 기법을 개발했고, 승탁 작가는 이제 '용 작가'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그림을 그리며 이 친구들이 성격도 달라졌다. 처음 만났을 때 승탁 작가는 눈이 이글이글했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따돌림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며 달라졌고, 이젠 '작가라고 불러달라'며 참 좋아한다. 뭉클하다." Q : 가족들도 큰 힘을 얻었을 것 같다. A : "발달장애라는 게 삶의 장애가 돼선 안 되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론 삶의 장애가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를 줄까 항상 조마조마하던 가족들이 이젠 아이들 덕에 전시 작가의 부모·형제라고 불리게 된 거다. 세상에서 받던 건 동정뿐이었는데, 이젠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에 힘이 난다. 부모에겐 아이의 자존감이 곧 나의 자존감이다." 오한 대표는 2018년부터 발달장애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전 및 그룹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여성학자로서의 그의 대표 저서인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처음엔 나도 딸의 발달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다"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용기를 얻고, 아이들도 자신만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탁 작가의 어머니인 문미영 씨는 "승탁이가 처음으로 뭔가에 강렬하게 흥미를 갖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미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걸 보며 참 기쁘다"며 "다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수진(chun.sujin@joongang.co.kr)

2024-05-19

“독도 집쥐, 전선까지 갉아먹어” 쥐약 대신 특수 설계 덫 놓는다

환경 당국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집쥐 소탕 작전에 나선다.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독도경비대 시설물까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독도 내 집쥐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독도 내 집쥐 유입 요인을 분석해 추가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환경청은 “특정도서 및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외부에서 유입된 집쥐가 확인됐다”며 “집쥐 서식실태를 고려한 최적 퇴치사업 및 관리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 말에는 대구환경청과 경북경찰청, 울릉도청 등 관계 기관과 생태 전문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한다. 집쥐 퇴치 효과를 알아보고자 특수 제작한 쥐덫도 설치하기로 했다. 독도 쥐를 연구해 온 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쥐약을 쓰면 다른 생물들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쥐의 머리에 충격을 줘서 잡는 방식의 덫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다른 짐승들은 안 들어가고 쥐만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실험 중”이라고 말했다. ━ 150마리까지 번식…“바다제비 먹고, 케이블까지 훼손” 처음부터 독도에 쥐가 살았던 것은 아니다. 2010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때 서도에서 쥐 사체가 처음 발견됐고, 동도에서도 2015년부터 쥐가 확인됐다. 유전자 확인 결과, 독도에 서식하는 쥐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집쥐(Rattus norvegicus)로 밝혀졌다. 섬에는 쥐를 위협할 만한 천적이 없었고, 집쥐의 개체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조사에서 독도 내 집쥐 수는 100~150마리로 추산됐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사실상 유일한 포유류로 알려졌다. 집쥐의 강한 번식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개체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급증한 집쥐는 섬에 서식하는 바다제비나 벼과 식물류를 먹어 치우는 등 독도 생태계를 교란했다. 여기에 섬에 설치된 전선까지 갉아먹는 등 시설물 피해까지 일으키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쥐가 독도경비대나 등대의 전선 케이블을 훼손해 현장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집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음식·자재 운반선 통해 유입…퇴치 어렵지 않을 것” 집쥐가 육지(경북 울진군)에서 200여㎞나 떨어진 독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가까운 울릉도에서 독도로 들어오는 배를 따라 침입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조 교수팀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도 독도의 집쥐는 울릉도 집쥐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점령한 포유류는 집쥐가 처음이 아니다. 1973년에도 경찰에서 식량 보급용으로 집토끼 40마리를 풀어놨고, 이후 230마리까지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울릉군에서는 1988년에 토끼 퇴치 사업을 시작했고, 4년 뒤에 토끼를 완전히 섬에서 몰아냈다. 전문가들은 섬의 면적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집쥐 퇴치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 교수는 “집쥐는 관광선보다는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음식이나 자재 등을 운반하는 배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회성 퇴치 이벤트가 아니라 섬에 상주하면서 집쥐를 잡아낸다면 퇴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권필(feeling@joongang.co.kr)

2024-05-19

[단독] 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원에 별도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1450자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직접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여 27년째 단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래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지방의료는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원을 배정했다”고 항변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도 애타게 기다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대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입전형을 앞두고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16일 재판부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증원 후속 조치 속도 붙어…의대 지원 예산안 심의 앞으로 교육부는 증원 대상 의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법원에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사한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주에 첫 예산조정심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따른 재정 지원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으로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이미 취합했다”며 “내부 조정과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전체 예산안 규모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주 의대 증원 확정될 듯…“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 입시와 관련된 의대 증원 절차도 이번 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부터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원칙적으로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에는 승인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대교협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정시·수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능 최저 등급 ▶학생부 반영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후 7월 8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 등 대입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9일 기준 15개교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개교도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거나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가람.최민지(lee.garam1@joongang.co.kr)

2024-05-19

文, 서해공무원 피살에 “연락망 끊겨 속수무책”...北 비판은 없었다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측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고, 부록에만 짤막하게 등장한다. 회고록 대부분을 남북관계 개선 노력 등에 할애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 우리국민 살해에 “답답” 한 단락 언급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영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회고록 중 8장 ‘아! 하노이’에서 한 단락 중 일부로 언급됐다. 북한의 개성의 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끼친 건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한 일이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 기간에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수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참 답답했다. 만약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볼 수 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에 구조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첩보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이씨 사망에 대한 유감과 위로, 정부 조치에 대한 반성 등은 나오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없다. 이를 남북 간 연락 채널 단절의 여파가 미친 사례로만 언급한 셈이다. 해당 단락은 “그 후 여러차례 북한에 연락망 복원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끝났다. 국내외적 비판을 받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본문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부록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일지’에 ‘흉악 범죄 북한 주민 2명 송환(판문점)’으로 한 줄이 등장할 뿐이다. 이는 2019년 11월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남하한 북측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가 나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이들의 인계를 통지한 사건이다. 같은 달 7일 이들은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됐다. 윤 정부 들어 이뤄진 수사 결과 검찰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한 건도 없고 군사적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와 우리 정부 뿐”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 ‘사드 합의’는 전 정부에 공 넘겨 논란이 된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관련 합의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것을 이어간 것 뿐”이라며 비껴 갔다.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에 합의하며 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약속’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문 정부에서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한·미·일 3국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른 3불 입장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중국에)명확히 했다”면서 이 문제를 “봉합”했다고 표현했다. ━ MB 회고록 땐 ‘비화 공개’ 맹비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불과 2년만에 민감한 외교 비사(祕事)를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주요 외교 상대국 정상과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북·미 간 하노이 노 딜 뒤)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회하며 나에게 미안해했다” 등이다. 대담자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의 발언으로 사드 관련 협의 때 중국 측이 “시진핑 주석과 지도부가 중국 인민한테 면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고인이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관련해선 “극우적인 소신 탓이었는지 일본 국내 정치용이었는지” 등 상대국에서 불쾌해 할 소지가 있는 개인적인 평가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대통령의 시간』) 발간 당시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그는 “물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우리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것을 호도하는 자화자찬식의 회고록을 낸다면 회고록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이유정(uuu@joongang.co.kr)

2024-05-19

법원결정은 의·정 대화의 기회…"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 [view]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학교별 정원 확정이 임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대학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법 결정을 곱씹어보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막판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재판부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증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리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용진(의사·법학자)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제는 2025학년도 증원은 중단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2026년도 정원을 재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한다. 고법 결정으로 증원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의료 현장 혼란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20일 문제가 생긴다. 전공의가 진료 이탈한지 석 달 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수련 불인정(1년)' 전공의가 줄줄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4년차(일부 진료과는 3년) 전공의들이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수련기간 불인정의 공백기간이 석 달이지만 휴가·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달 넘긴 전공의라고 해도 일정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수련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내비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는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당국이 처분의 수위·시점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19일 기준으로 진료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협은 "(사법부 결정으로) 전공의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며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22일 의대교수·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전의비)는 23일 총회를 연다. 정부 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72.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그래도 정책 추진 과정은 정교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35년 의사 1만명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임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산술적 계산을 한 것일뿐 2000명의 직접적 근거가 특별한 게 없다"며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은 일응(일단)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반부는 이어 "설령 정부의 의료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사가 파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의료계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하다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를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학 존중이다. 재판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한 것처럼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학이 사정에 맞게 정원을 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19일 현재 17개 대학이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복귀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사법부가 공공복리를 강조하면서 증원 정책을 정당화해줬다. 이 상태에서 증원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복귀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데, 일부라도 복귀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 시험 시기를 늦춰주고 구제하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5월 말, 6월 초를 넘기면 구제하려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권용진 교수는 "내년 정원은 인정하고 내후년은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대화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 의료개혁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의료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해서 수년에 걸쳐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성식(ssshin@joongang.co.kr)

2024-05-19

지분 50대50인데 "주도권 있다"…'신'만 믿은 네이버 착각

한·일전 번진 ‘라인야후 사태’ 해부 경제+ “네이버는 라인(LINE)으로 글로벌 진출 모델을 만들었다. 직원들이 발버둥치면서 괴로워하는 걸 봐서 나도 괴로웠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다”(2016년 7월 15일, 라인 상장 기자회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여기서 죽나 싶을 정도로 라인 사무실이 있던 빌딩이 휘청였다. 10년간 고생했는데 (잘 안됐고) 사업을 더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에, 회사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다.”(2019년 한국사회학회·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하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라인의 일본 진출에 대해 설명한 말이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됐다. 역경과 고난, 극복 서사까지 완벽히 갖춘 라인은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아이콘이자, 이해진 GIO와 직원의 피·땀·눈물이 녹아 있는 서비스. 그런 라인을 놓고 네이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라인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일본 정부의 두 차례 행정지도가 이어지면서 지분 매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 보고서에 지분 매각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네이버로선 서둘러 지분 매각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 다만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 네이버는 중·장기 글로벌 전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단 입장. 현재 소프트뱅크와 매각 적정가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연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라인이 없어도 일본·동남아시아에서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빅테크 제국주의’에 저항한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한 축이 되고자 하는 ‘팀네이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이버가 라인 주식의 약 83%(당시 기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은 한국 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 그런데 네이버 주식의 약 60%는 외국인 투자자 소유다. 그 논리라면 네이버도, 라인도 한국 회사가 아니다.”(2016년 닛케이비즈니스 인터뷰) 이해진 GIO는 수차례 ‘라인의 국적을 묻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다르게, 일본에선 집요하게 “라인, 너는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지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건 네이버와 라인이다. 두 회사가 업무를 위탁했던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51만9000건에 달하는 라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 라인야후 사정을 잘 아는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독립 법인인데 현지 국가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가 없을 정도로 네이버가 안일하게 운영했다”며 “그간 라인 해킹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했던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라인과 네이버가 이를 놓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 라인야후의 경영 통합을 선언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대 50으로 A홀딩스(라인야후 모회사) 지분을 나눠 가졌다. 소프트뱅크의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라인의 ‘라인페이’가 출혈경쟁을 하다 “이러다 다 죽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영 통합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정작 한 몸이 된 이후엔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라인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기술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다”고 말했던 이유다. 합병 이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A홀딩스 회장에 올랐지만, 이사회 의장은 공동대표인 미야우치 겐 소프트뱅크 사장이 맡았다. 이사회 역시 소프트뱅크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 라인야후 이사회 중에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가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당시에도 “지분이 50대 50이면 주도권은 누가 쥐냐”는 질문이 많았다. 이때 네이버가 믿었던 구석도 신 CPO. 라인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그가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라인야후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신 CPO를 사내이사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A홀딩스 출범 당시 ‘경영은 소뱅, 기술은 네이버’라 협의했지만 사실상 기술만 넘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이 커진 데는 라인야후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했다. 9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진 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가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 관계자의 화를 돋웠고,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라인야후를 제외해도 일본은 현재 네이버 글로벌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2020년 3분기부터 라인 매출은 네이버 연결 매출에서 빠졌지만, 라인은 네이버의 IT 인프라와 콘텐트 사업 등 일본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인야후 향(向) 매출은 722억원이다.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매출 9조6706억원 중 7%(6799억원)를 일본에서 벌었다. 네이버의 해외 매출(1조3526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네이버웹툰 일본 서비스 ‘라인망가’의 기여가 크다. 지난 1월 일본출판과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만화시장은 축소 중이지만 웹툰 등 디지털 만화는 4830억 엔(약 4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 성장했다. 라인망가가 발굴한 일본 웹툰 ‘신혈의 구세주’는 지난 1월 일본 현지 웹툰 최초 월 거래액 1억 엔(약 8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일본은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검색, 플랫폼, 모바일, AI 등 특허 총2732건(지난해 말 기준) 중 23%(629건)의 특허를 등록한 곳이기도 하다.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교두보인 셈이다. 콘텐트 영역에서 네이버와 라인은 깊이 얽혀 있다. 라인망가는 브랜드명에 라인이 들어갔지만 네이버웹툰의 사업이다. 2022년 네이버웹툰은 일본 계열사이자 라인망가 운영사인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 인수를 완료하고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인수로 카카오픽코마에 빼앗겼던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1위를 탈환했다. 비좁은 내수시장, 글로벌 공략은 한국 기업의 숙명과도 같다. 일본 커머스 실험은 실패했지만, C2C(개인 간 거래)는 상승세다. 네이버는 국내 크림, 일본 빈티지시티, 북미 포쉬마크 등을 연결해 글로벌 시장에서 C2C 전선을 넓히고 있다. 네이버는 북미 1위인 C2C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 이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 등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 포시마크는 인수 1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 포시마크 광고매출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북미 사업 집중을 통한 비용 효율화, 라이브스트리밍방송을 통한 이용자 유입 증가가 호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엔 스페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최대주주가 됐다. 2021년 1억1500만 유로(약 1700억원)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고 추가 투자를 통해 총 30.5%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포시마크의 흑자 지속 여부, 북미 시장 이외에서의 C2C 성과 등이 향후 관심사다. 이해진 GIO는 2019년 “네이버 20주년을 맞아 기업사에서 어떤 키워드로 남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미국과 중국 회사들은 1000조 이상 거인이 많다. 제국주의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제국주의에 끝까지 저항했던 회사. 거인들이 전 세계 99%를 잠식했을 때 버티고 저항한 회사. ‘저항했다 쓰러졌다’가 아니라 ‘저항했다 살아남은 회사’였으면 좋겠다.”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비즈니스의 미래를 봅니다. 첨단 산업의 '미래검증 보고서' 더중플에서 더 빨리 확인하세요. 뇌에 칩 심자 마비 환자 걸었다…‘텔레파시’ 8조 시장이 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329 뭐하러 ‘PPT 노가다’ 합니까, “만들어줘” 한마디면 되는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664 대본 넣으면 영상이 뚝딱…‘100% 무료’ AI툴 완전정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39 ‘애인’ 빼고 다 만들어준다, 챗GPT 100% 활용하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876 여성국.권유진(yu.sungkuk@joongang.co.kr)

2024-05-19

“직구 금지? 흥선대원군이냐”…소비자 마음 몰라 역풍 맞았다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혼란만 부추겼다.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면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단 사흘 만이다. 결국 정부는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직구 금지” 사흘 만에 뒤집어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해외 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80개 품목의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ㆍ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C 인증은 국내 안전 인증으로, 직구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 때만 해도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사흘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혼선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초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직구 금지를 법제화하려고 했다. 이 같은 방침을 원점 검토한다. 다음 달 이후 위해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구 차단 방침을 폐지할지, 일부 품목에 대한 직구 금지를 다시 추진할지 논의한다. KC 인증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 맘카페 등서 “현대판 쇄국정책” 비판 정부가 물러난 건 소비자 반발에다 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다. 16일 정부 발표 이후 주말 내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한 네이버 맘카페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를)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건씩 올라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미인증 직구 금지 품목엔 전선ㆍ케이블 등 전자제품도 포함됐던 만큼 전자기기 마니아층이나 피겨ㆍ비비탄총을 수집하는 ‘키덜트족’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부품을 국내에서 몇 배 비싸게 사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 안전 문제, 역차별 논란 여전 당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며 국내 유통업체는 물론 중소 제조업체들까지 타격을 받으면서다. 국내 유통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인증에 품목당 수십~수백만 원이 들다 보니 KC 인증이 필요 없는 직구 상품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제품의 안전 문제, 가품의 범람,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날이 갈수록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꺼내놨다가 바로 접으면서,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는데 결국 위해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 외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위해성이 검증되면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도 하는 조치다. 이미 위해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성 검사는 계속하고 있긴 했다”며 “안전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제품 관련 품목 전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해성 발견 때 차단하는 조치 외에 추가로 직구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KC 인증 사태로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정부 정책 신뢰 잃어…업계선 “실효성 없어” 정부가 고민 없이 대책을 내놔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 당초 계획대로 KC 미인증 직구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해도 통관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어린이용 섬유제품(의류)의 미인증 직구를 금지했을 때 제품이 수천개가 넘는데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실효성은 떨어지는데 논란만 자초한 모양새다. 업계에선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이 드러난 이후 대처하겠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제품이어도 생산 일자나 모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령 중국에서 어린이용 손 선풍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는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모델이 제각각인데 정부가 수시로 검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 임원 역시 “해외 직구가 매일 수십만 건씩 일어나는데 정부가 전체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겠나”라며 “위해성이 확인돼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책을 알린 지 3일 만에 내용을 바꾼 것은 고민 없이 졸속으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냐”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해외 업체들은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만 초래할까 걱정하는 업계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 “국내 경쟁력 강화가 우선”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업계를 중국산 저가 공세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떨어지는 규제를 추가하기보다는, 정부가 풀기로 약속했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 산업 지원책 마련 등으로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내 유통업계를 고려했을 텐데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라며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다. 중국 외에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 문제 자체도 간과할 수 없다”며 “KC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구를 금지하거나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KC 인증은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중국 반발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최은경(jeong.jinho@joongang.co.kr)

2024-05-19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 비에드마에서 개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 비에드마에서 개최 (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아르헨티나 남부 리오네그로주의 주도인 비에드마에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행사는 광활한 국토를 소유한 아르헨티나(우리나라의 27배)에서 한국 문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기획된 맞춤형 행사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한국문화원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이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이로 밴드의 퓨전국악 공연, 한국 관광 사진 전시, 경북과 제주도 VR 관광 체험, 한복 입어보기와 현지 팝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비힐란테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행사가 끝나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한국 영화 상영회도 준비되어 있다. 리오네그로주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2배이며, 비에드마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46㎞ 떨어진 곳에 있다. 한국문화원의 한보화 원장은 "2020년 네우켄주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가 올해는 리오네그로주에서 개최된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오기 힘든 지방에 있는 한국문화 팬들에게 퓨전국악 공연과 다양한 전시회로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에 흠뻑 빠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niek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선정

2024-05-19

머스크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두번째 컴퓨터칩 이식신청자 모집"

머스크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두번째 컴퓨터칩 이식신청자 모집" "생각만으로 휴대전화·컴퓨터 제어하는 텔레파시 사이버네틱 뇌 임플란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두뇌에 이식할 두 번째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뉴럴링크(Neuralink)는 두 번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생각만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텔레파시 사이버네틱 뇌 임플란트"라고 썼다. 뉴럴링크도 "사지마비를 앓고 있고 컴퓨터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다면 우리의 임상 시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추 척수 손상이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양손 사용 능력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환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임상 환자 모집은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인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칩을 이식한 지 5개월 만이다.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온 뉴럴링크는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BCI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사지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휠체어에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아르보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됐는데,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아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에는 이식된 칩에서 뇌와 연결되는 부위의 실 일부가 몇 주 후 빠져나와 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뉴럴링크는 이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르보는 이날 방송된 미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는데, 이것(칩)은 큰 변화를 줬다"며 "이것은 마비된 환자들을 돕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2024-05-19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공범 수사…범인 SNS 체포뒤 삭제돼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공범 수사…범인 SNS 체포뒤 삭제돼 피초 총리 호전…"최악의 상황 적어도 당분간 지나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슬로바키아 당국은 로베르트 피초(59) 총리 총격 사건과 관련, 이미 체포된 범인 외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투슈 수타이 에슈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검거된 범인이 혼자 행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에슈토크 장관은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따져볼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유라이 친툴라(71)가 구치소에 있는데도 그의 페이스북 내용이 삭제된 점을 공범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제시했다. 경찰에 범인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데도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삭제된 것은 범죄 공모 단서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는 것이다. 피초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인 핸들로바에서 각료 회의를 마치고 지지자를 만나던 중 총격을 당했다. 범인이 쏜 5발 가운데 3발을 복부와 가슴 등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초 총리는 위독한 상태로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가량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틀 뒤 괴사 조직 제거를 위해 추가 수술을 받았다. 로베르트 칼리냐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조금 더 안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심각하므로 피초 총리는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안희

2024-05-19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바이든측 "트럼프,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퇴…대통령직에 부적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돌연 30초가량 발언을 중단하고 침묵을 지켰다.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82)처럼 '얼음' 상태에 빠졌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서 1시간 30분가량 연설했다. 당시 연설 중계 동영상을 보면 그는 1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투표 독려에 이어 텍사스주에 대해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발언을 멈추었고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취하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앞을 주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30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가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바이든 승리'(Biden's wins)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유세에서 얼음이 됐다"면서 "그는 분명히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리트윗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해리 시슨은 "트럼프가 30초간 얼음이 됐다"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분명하게 부적합하다. 그는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대선 레이스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다. 민주당 측 지지자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0초간 발언 도중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되면서 고령 논란이 불거졌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례도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시 텔레프롬프터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중이 외치는 소리 등을 듣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미국 언론에 "강력한 드라마적인 효과"라면서 "어느 미국인이든 재앙적인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떠올리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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