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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잭슨 탓” 유아인 프폴 처방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의사로서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인 것을 떠나 의사로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윤모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사 김모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남은 의사 3명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2024-04-24

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자진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또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재차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04-24

한국서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 화제

세 명의 스님, 한 무리의 기자들, 그리고 내 짝을 찾는 20명의 싱글들이 한국의 한 불교 사원에 들어섰다.   싱글들은 사찰 법당 중앙의 회색 매트 위에 앉아 있었는데, 뒤쪽에서 몰려든 20여 명의 기자들이 작은 소동을 일으킬까 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짜증이 난 한 카메라맨은 다른 기자에게 “내 카메라에서 좀 비켜줄래요?”라고 소리쳤다.   약 120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한국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세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를 지켜봤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사회통합’이라는 종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작한 ‘나는 절로’의 세 번째 행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국가의 장래만큼이나 중요한 현안을 상기시켰다. 사회자는 ‘고령화 사회’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쇼를 정면에 띄우며 화두를 던졌다.   “동네에 있던 탁아소가 어느 날 양로원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 모두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슬라이드쇼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050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해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회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맞선 리얼리티 TV 시리즈 ‘나는 솔로’의 불교식 버전이다.   금욕주의 수행자들이 세속적인 연애에 도전한다는 특이한 불교 버전의 행사는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측은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그 유명세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재단을 이끌고 있는 묘장 스님은 “우리는 가능한 한 이 행사를 널리 알리려고 한다”며 “언젠가는 전국의 모든 불교 사원에서 비슷한 행사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이날 언론 취재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 안내를 받긴 했지만 영화 세트장 수준의 카메라들이 따라다닐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 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30세의 한 참가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다”면서 “카메라맨이 한 명 정도 올거라고 생각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돼서 기자단 앞에 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배지에 적힌 이름 ‘성훈’은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처럼 여러 가명 쪽지 중에서 뽑아낸 이름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인 전등사에서 4월 주말에 열리는 행사에 참가를 신청한 남성 147명, 여성 190명 중 한 명이다.   묘장 스님은 “참가자들을 매우 신중하게 심사한다”라며 “일회성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행사 참여는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됐다. 지원자는 고용 기록과 개인 에세이를 제출해야 했다. 진정성 있는 장기적 만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와 지역도 고려했다. 하지만 묘장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 가지 요소를 꼽았다. ‘갈망(yearning)’이다.   성훈 씨처럼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다. 성훈 씨는 대학 시절 마지막으로 진지한 연애를 한 이후 사랑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팅앱도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데이트 레슨을 받으라는 조언까지 했다.   그는 “30대에 들어서면서 더 만남이 조심스러워졌다”며 “젊었을 때는 매력 하나만 있으면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연애 초반에 상대에 대한 작은 의심 하나에도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싱글들은 자홍색 조끼와 통이 넓은 남색 바지로 구성된 불교 전통의상인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그후 전문 사회자 심목민 씨가 그들을 주위로 모았다.   하늘색 정장을 차려입은 심 씨는 지금까지 비슷한 행사를 50차례 정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을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근접하게 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 정부가 주최한 행사들이다.   치솟는 집값, 일과 삶의 균형,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붕괴로 인해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절반 이상이 미혼이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심씨가 이날 선보인 게임은 초반의 흥미를 유발하고 가벼운 신체 접촉을 위해 고안된 게임이다. 심씨는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나머지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한 남성은 33세 여성 경찰관인 ‘지수’씨에게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다”면서 헤어 제품을 뭘 쓰는지 물었다. 지수씨는 미소를 지으며 수줍게 대답했다.   ‘팀 빙고’ 게임으로 넘어갈 무렵, 처음의 수줍음은 승리에 대한 전적인 의지로 바뀌었다. 점수를 얻을 때마다 싱글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심씨는 그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여러분은 내 절반의 짝을 찾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게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일정은 남녀가 번갈아 가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사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싱글들은 짝을 지어 흩어졌다. 게임 점수가 가장 높은 여성들이 먼저 데이트 상대 선택권을 가졌다.   5번째로 뽑힌 31세의 치과위생사 선재씨는 “피곤했지만 재미있었다”면서 “상대가  마음에 드는지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후 그룹은 한 차례 더 게임을 하기 위해 모였다. 심 대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싱글들에게 상대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라고 지시했다.   “자, 마음을 비우고 서로 가까이 앉으세요.” 심씨의 말이 끝나자 커플들은 서로 무릎을 맞대고 귓속말을 나눴다.   성훈씨는 33세의 부동산 컨설턴트 유진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여동생도 불교 사찰에서 남편을 만났다.   저녁의 마지막 순서는 낭만적인 카페 나들이다. 커플들은 찻집으로 걸어갔다.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커플들은 다음날 아침 산책에 함께할 데이트 상대를 선택했다.   주최자 중 한 명인 공지유씨는 “참가자들은 오늘 밤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저희에게 문자로 알려줄 것”이라며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산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 행사에서는 두 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그 중 한 커플은 여전히 교제 중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3쌍이 맺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사찰 마당에서 만난 프로그램 기획자 공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지난 밤 4쌍이 탄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룹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택받지 못한 참가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이런 행사들이 과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은 생활비와 집값”이라는 참가자 채원씨의 말에 모여있던 몇몇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몸 하나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빠 가족을 꾸리기 망설이게 된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을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폐막식에서 사찰의 주지 여암 스님은 삶의 지혜를 담은 조언을 나눴다. 그는 “관계란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가는 애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성훈씨가 손을 들었다. “이 공허함,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주지스님은 인생의 어떤 여정은 반드시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원문은 LA타임스 4월22일자 캘리포니아섹션 1면 ‘Inspired by reality TV, Buddhist monks become matchmakers’ 제목의 기사입니다.   글=맥스 김 기자 · 사진=진 정 기자소개팅 화제 행사 참여 사찰 법당 이날 행사

2024-04-24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

━ 민주당 4선…갑질 논란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61) 당선인(전북 익산갑)이 전북대 수뇌부와 모인 공식 석상에서 물건을 던지고 자리를 떠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전북대·익산시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정헌율 익산시장과 같은 당 한병도 당선인(익산을),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4) 등과 함께 전북대 총장실에서 이 대학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부총장·교무처장·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단을 만나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 등을 논의했다. ━ 전북대 "익산 의원·시장 격앙" 이 자리에서 이동헌 전북대 교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익산캠퍼스에 학생이 오지 않아 이대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당선인이 "학생을 탓할 게 아니라 교수가 더 열심히 뛰고 명품 학교를 만들어야 좋은 학생이 많이 올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언쟁으로 번졌다고 한다. 이 처장이 "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발끈하자 이 당선인은 책상을 손으로 치며 "26만 익산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에 던졌다. 이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참석자는 "이 당선인이 회의 초반부터 '여기에 설득당하러 온 게 아니다. 결론만 얘기하라'고 세게 나와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이 당선인 퇴장 후 양측이 '말이 과했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동헌 교무처장은 "익산캠퍼스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했는데 익산 의원들과 정 시장이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화를 내고 격앙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춘석 "정치인 의사 표시"…양오봉 "열정으로 이해" '갑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선인은 "왜 그게 갑질이냐"며 "상대방을 향해 볼펜을 던졌다면 갑질이 되겠지만, 책상에 던지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합 정신을 어긴 전북대가 100% 잘못했는데 회의 당일 전향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구조 조정 때문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그런 태도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듣기 싫다. 나는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개인적 문제라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익산시민을 대표하고 익산시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오봉 총장은 "익산시민의 전북대에 대한 높은 기대와 큰 열망을 전하는 격의 없는 논의를 하다 보니 다소 큰소리가 난 것은 사실이나 지역을 이끄는 정치인의 열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 익산시 반발…전북대 "익산캠퍼스 정원 유지" 앞서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를 흡수·통합하면서 익산대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이하 환생대)으로 승격하고, 전주에 있는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이전하는 등 익산캠퍼스에 단과대학 2개를 두기로 합의했다. 갈등은 전북대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2025년부터 일부 학과 통폐합과 함께 익산캠퍼스 신입생 정원을 기존 168명(환생대 118명, 수의학과 50명)에서 50명으로 70%가량 감축하기로 한 게 발단이 됐다. 환생대를 폐지하고 익산캠퍼스를 동물의약품 관련 연구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의과 분야를 특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익산시는 지난 19·2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익산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합의 파기"라며 "인재 유입 감소, 지역 성장 둔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전북대는 회동 이튿날(24일) 익산시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환생대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준희(kim.junhee@joongang.co.kr)

2024-04-24

세금도 내고 장학사업까지…600살 '땅부자 소나무' 아시나요

소백산 자락에 있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석평마을. 마을 입구에는 언뜻 보기에도 영험(靈驗)해 보이는 고목이 있다. 외딴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데도 한몫한 이 나무는 수령 600년이 넘은 석송령(천연기념물 제294호)이다. 석송령은 높이가 10m, 둘레가 4.2m로 어른 3명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위로 자라지 않고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옆으로 자라, 가지 길이가 남북으로 22m, 동서로 32m 넓게 퍼져 있다. 사방으로 퍼진 가지가 만들어내는 나무 그늘만 면적이 1000㎡에 달한다. ━ 마을 지키는 고목…나무 그늘만 1000㎡ 주민 사이에서는 600여년 전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앞 냇가로 떠내려온 소나무를 주민들이 건져 지금 위치에 심었다고 전해진다. 나무 크기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석송령이 매년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무가 가진 토지가 상당해서다. 1999년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6200원 정도였는데, 이후 공시지가가 올라 지난해엔 16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석송령이 ‘땅부자’가 된 이야기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석송령보존회 등에 따르면 1920년대 이 마을에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 죽기 전 자신의 토지를 이 나무에 바치고 석송령(石松靈)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27년 예천군 토지대장에 등기, 석송령이 땅 주인이 됐다. 석송령이 상속받은 땅은 대지가 3937㎡이고 전답이 5087㎡이다. ━ 임대 소득으로 세금 내고 장학사업까지 석송령이 소유한 땅에는 보건진료소·마을회관·노인회관·공동화장실 등 건물도 몇 채 세워져 있다. 매달 여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다. 매년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 마을에서는 석송령보존회를 만들어 석송령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송령 한시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울타리 바깥에서 석송령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석송령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만져보며 문화유산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관람’ 기회를 위해 매달 둘째 주 토·일요일 개방 행사를 연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개방 행사에도 예천군 주민 600여 명과 전국 각지에서 온 탐방객 400여 명이 석송령을 찾았다. 이들은 석송령 나무 둥치를 껴안으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었다. 하미숙 예천군 문화관광과장은 “예천군민과 탐방객이 예상보다 많이 몰려 놀랐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규제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2024-04-24

연대 의대 교수 절반 사직 "상황 지속땐, 5월까지 주1회 휴진"

세브란스병원까지 동참하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 5 병원들이 모두 진료·수술을 하루 멈추는 휴진에 돌입한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교수 사직에 이어 휴진을 결의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 병원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졌다.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임시전체교수회를 열고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안전 진료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 자율적 선택에 따라 휴진을 실행한다.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이)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 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에 대한 지탱 수준 그리고 소진(번아웃)과 스트레스 지각 정도로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4월 30일 하루휴진(외래진료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는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통해 학생과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이 지속하는 경우 현 상황이 보 통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5월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라며 “매주 하루 휴진의 지속, 횟수, 요일의 결정은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교수님 개인의 개별적 선택과 결정에 따른 하루 휴진”이라고 강조하며 “환자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 일부 교수님은 외래 간호사와 함께 직접 전화하시겠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 교수들은 사직 또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 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전체교수(전임, 임상, 진료 교수 등)의 약 50%인 629명이 지난 달 25일 의과대학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사직할 교수님께서는 학장님에게 말씀드려 사직 절차를 밟으라”라고 안내했다. 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상황 변화나 개인 사정 및 생각 변화가 있어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교수님께서는 학장님에게 철회하겠다고 말씀해달라”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의 정기 휴진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속한 성균관 의대 비대위는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 하는 내용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주1회 휴진을 검토 중이다. 황수연(ppangshu@joongang.co.kr)

2024-04-24

[포토타임] '봄 맞아 목욕하는 항공기'... 번쩍번쩍 광내기 바쁜 직원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2024.04.25 오전 10:30 '봄 맞아 목욕하는 항공기'... 번쩍번쩍 광내기 바쁜 직원들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직원들이 봄을 맞아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고 있다. 이날 동체 세척을 한 항공기는 HL8216으로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77-300ER 기종이다. 항공기 세척은 물과 세척액 또는 스팀을 분사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동체, 랜딩기어 , 날개, 엔진 영역별로 나뉘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진행된다. ■ 2024.04.25 오전 8:40 '방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 전사자 명비에 헌화 방한 중인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가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있다. 방한단은 지난 21일 한국에 도착해 22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임진강전투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23일엔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다. 오늘(25일) 오후 6시에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해 열리는 감사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 만찬을 마지막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26일) 출국한다. 전민규(jun.minkyu@joins.com)

2024-04-24

강남역 칼부림 예고 뒤 "난 죄인입니다" 팻말 들고 선 30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시기였다. 허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데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2024-04-24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공기 가장 나쁜 곳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기질이 전국 228개 도시 중 67위를 기록했다.   의학단체 미국폐협회(ALA)가 24일 발표한 25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타-애슨스-클라크-샌디 스프링스 지역은 2020-2022년 측정된 오존 농도가 전국 67번째로 높다. 연간 평균 1.8일이 오존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기록됐다. 애틀랜타-애슨스-클라크-샌디 스프링스 메트로 지역은 풀턴, 캅, 디캡, 귀넷, 클레이튼 등의 핵심 5개 카운티를 포함, 북조지아 39개 카운티를 포함한다.   또 오존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평균 농도 입방미터(㎥)당 9.4µg(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48번째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9µg/㎥ 이상을 미세먼지 오염 지역으로 분류한다.   협회는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 27개 카운티의 대기질을 A~F등급으로 나눠 측정했다. 대기질 '나쁨' 수준인 C등급을 받은 곳은 풀턴, 더글라스, 디캡, 헨리 카운티 등 4곳이다. 오존 농도가 심각한 날이 연간 평균 1~1.8일 측정됐다. 귀넷, 캅 등 5개 카운티가 B등급을, 락데일, 채텀 등 10개 카운티가 A등급을 받았다. 이곳은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보고서는 풀턴 카운티의 대기질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향상됐으나 여전히 조지아주 내 최악의 대기오염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풀턴 카운티는 작년 조사에서 오존 기준 위반일이 연간 평균 3.2일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대기질 애틀랜타 대기질 헨리 카운티 전국 67번째

2024-04-24

둘루스에 귀넷 첫 습지 공원 생긴다

귀넷의 첫 습지(wetland)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지난 22일 시작됐다.   '비버 루인 습지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원은 비버 루인 로드,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 뷰포드 하이웨이, 올드 노크로스 로드에 걸쳐 총 86에이커 규모로 조성된다. 귀넷플레이스몰, 파라곤 골프센터 등이 공원에서 가깝다.   내년 말 완공되는 새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빗물 유출수가 인근 개울이나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공원 내 4.5 평방마일 규모의 지역이 빗물을 받아 인근 옐로 리버와 스윗워터 크릭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오염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이 완공되면 집중 호우로 인한 유출수를 처리하고, 인근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귀넷 정부 측은 밝혔다. 클레이튼 카운티에는 이와 같은 습지 공원이 있지만, 귀넷은 처음이다.   비버 루인 습지 공원에 대한 계획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카운티 측은 2년 전부터 하천 제방을 안정화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며 자생 식물을 습지공원 지역에 가져오는 '프로젝트 1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는 공원의 산책로 등 여가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산책로, 최첨단 야생동물 관찰 타워, 개방형 잔디밭 놀이터, 지붕이 있는 피크닉 공간, 화장실, 그네 등이 포함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22일 착공식에 참석해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둘루스 습지 습지공원 지역 습지 공원 둘루스 비버

2024-04-24

조지아 내년부터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허락 필요

내년부터 조지아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3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SB 351)에 서명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회사는 내년 7월 1일까지 조지아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어린 조지아 주민들이 '온라인 적대자들(online antagonists)'에 의해 중독되고 고통받는 와중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루이지애나, 아칸소, 오하이오,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작년에 이미 통과됐다. 그러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 시행이 막힌 상태다.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무역 그룹인 '넷초이스'의 칼 사보 부사장은 조지아의 법안이 즉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조지아의 가족과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성인 웹사이트가 접속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포르노 사이트 측은 접속하려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올리도록 하여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접속자당 최대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일부는 신분증과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송해서 나이를 인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제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의 법의 손을 들어주며 텍사스 사용자들이 유명 성인 사이트 ‘폰허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윤지아 기자소셜미디어 조지아 소셜미디어 가입 조지아 내년 소셜미디어 회사

2024-04-24

올 여름부터 버스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불법 주차 단속한다

LA메트로는 올 여름부터 버스 차선 주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메트로는 산타모니카에서 윌셔 블러바드를 경유하여 다운타운 LA로 가는 720번 노선과 할리우드/바인에서 라 브레아 애비뉴를 경유하여 호손/레녹스 역까지 가는 212번 노선의 버스에 AI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산 페드로, 다운타운 LA, 엘 몬테에서 출발하는 910, 950, 70번 노선 일부 버스에도 AI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AI 감시카메라는 버스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으면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버스 차선이나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관찰할 때만 번호판을 기록하고 해당 장면을 녹화한다. 녹화가 완료되면 LA 교통국에 제출되어 사람이 티켓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LA 교통국은 “카메라가 설치되면 처음 60일 동안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발송하는 경고장은 정보 제공을 위한 통지로만 사용되며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A메트로는 두 달 가량 이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홍보한 후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카메라 여름 ai 감시카메라 버스 차선 버스 정류장

2024-04-24

[국민의 기업] “탄소중립과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2024-04-24

[국민의 기업] 안전실천문화 확산으로‘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3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서부발전만의 안전실천문화를 확산한 결과다. 한국서부발전은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라는 비전 아래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체계 구축 ^작업현장 위해요소 개선 ^협력기업 안전지원 강화 ^안전실천문화 확산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의 경우 강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130개 기관 중에 2022~2023년 연속 A를 받은 기관은 발전사 중에는 서부발전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단 2개밖에 없다. 한국서부발전은 지금도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올해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을 직접 주재했다.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시행된 안전컨설팅에서 도출된 총 132건의 안건 중 90% 조치를 마무리했고, 안건 중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태안컨벤션센터 준공을 비롯해 협력사 근로자 포상, 사무실 개선, 휴게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이나 정비편의시설 외에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들이 많았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손잡고 2020년부터 ‘WP-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지난해 23개 상주협력기업의 안전취약사례 353건을 바로잡는 등 협력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취약 협력기업의 경우 1대 1 안전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 협력기업과 근로자를 포상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의식 증진에도 힘썼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취약시기인 가을·겨울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재해를 이어가기 위해 2019년부터 중대재해 근절 D-100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협력사와 포상금을 6대 4 비율로 분담해 지난 2023년 무재해 협력사 근로자 1451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덕 사장은 “상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연주

2024-04-24

[국민의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우수 기자재 수출대행 등…발전 분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앞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발전 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도우미 역할을 하며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2년 발전 분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대행하는 특수목적법인 G-TOPS(주)를 설립해 브랜드파워와 인력 부족으로 독자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왔다. G-TOPS는 국내 발전 분야 중소기업의 우수 기자재에 대한 수출대행과 컨설팅을 통해 해외 기업에 국내 발전 기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3000건에 이르는 중동과 동남아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고, 중소기업 발전기자재 누적 수출 1906만 달러를 달성했다. 현재는 해외기업 50개 사와 국내 기자재 제작사 300개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해외 미개척 플랜트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 ‘Knife Gate Valve’를 인도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에 시범설치 및 성능 입증을 지원해 지난해 6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 남동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수출성장사다리 사업도 운영한다. 1단계로 국내 발전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2단계에 해당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한 후 3단계에서 약 30개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은 2021년 1572억원에서 지난해 2482억원으로 약 58% 증가했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글로벌 수출기업 16개사를 육성했다. 또 KOTRA와 협업해 해외지사 설립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15개사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지난해 해외바이어 238개사를 발굴해 821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의 해외거점 간 협업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동반진출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동발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결제금액은 2조96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시장의 한계로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신(新)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2024-04-24

[국민의 기업] 정확한 ‘TAC’ 모니터링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어업 선진화 실현에 역량 집중

한국수산자원공단 미국·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 주요 어업 선진국은 어업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를 운영해 어업 자원량 증가, 어업 수익성 강화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 연안국에서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TAC와 같은 자원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의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어구·어법 등 투입량 중심의 복잡한 규제 하에 관리됐다. 어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자원 남획이 지속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하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거미줄처럼 얽힌 불필요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어업인의 이용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이후부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어업자원관리 정책으로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자원량과 생산성을 늘려갈 예정이다. 어업 선진화의 핵심은 전체 어선을 TAC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TAC 설정을 위한 자원평가 고도화에 필요한 연근해 통합 수산자원 조사 추진이다. TAC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성공적인 어업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적정 수준까지 늘리고,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TAC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자원량 추정을 통한 자원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수산자원 조사에서 빠져있던 전국 연안을 400개 정점으로 세분해 연안 수산자원 조사를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는 등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한 TAC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업 선진화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학

2024-04-24

베어스, 새 구장 건설 23억불 공적 자금 요청

한동안 서버브 지역으로의 이전을 모색하다가 최근 기존 구장 옆에 새 스태디엄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미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가 구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가량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베어스 구단은 24일 시카고 시의회에 미시간 호수 앞에 새로운 구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총 4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어스의 신축 구장 프로젝트는 32억 달러를 새 스태디엄 건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14억 달러는 구장 인근 인프라 개설 및 환경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다.     트리뷴은 베어스 구단이 NFL의 자금 조달을 포함해 23억 달러를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23억 달러는 주민들의 세금을 통한 공공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리뷴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공 자금은 신축 구장 인프라 개선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구장이 위치한 솔저필드 남쪽에 건설될 새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자금 10억 달러는 신규 차입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은 시카고 시가 도입하려다 불발에 그친 2%의 호텔 소득세와 미시간 호변의 공공 이용 및 잇따른 대규모 개발 실패 등으로 인해 시의회 및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레 바즈케즈 시카고 시의원(40지구)은 "(공적 자금 지원 가능성은) 베어스가 미 프로농구(NBA) 우승을 차지할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며 미시간 호변 신축구장 지원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카고 트리뷴은 앞서 지난 2022년 시카고 시의회가 승인해 오는 2026년 정식 오픈을 예상했던 밸리스 카지노(Bally's Casino)의 엔터테인먼트 지구 개발을 예로 들며 시 당국이 승인했던 개발 계획이 이미 자금 문제로 인해 축소되고 있고, 베어스 또한 자금 마련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베어스 구장 공적 자금 시카고 베어스 자금 지원

2024-04-24

오헤어공항 3터미널 업그레이드

오헤어국제공항의 3터미널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지만 2터미널 공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오헤어공항 3터미널에 3억달러를 투자해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터미널은 아메리칸항공을 비롯해 다수의 항공사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다.     오헤어공항을 허브로 사용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은 1터미널, 현재는 국제선인 5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2터미널을 사용했던 델타항공을 제외한 기타 항공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이 3터미널이다.     하지만 3터미널은 1960년대 신축되고 1980년대 업그레이드 공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터미널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수화물 찾는 공간도 확대된다. 또 화장실도 새롭게 단장하고 보안 검색대를 한 곳으로 통합해 승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번 공사는 2027년 여름 완공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인 9천만달러는 연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시카고 시와 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헤어공항 현대화 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터미널과 추가 탑승동 공사는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 순서를 변경해 게이트를 먼저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공사 변경 계획은 존슨 시장에 의해 항공사에 최근 전달됐다.     항공사측은 이미 15억달러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2터미널 공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 딕 더빈, 태미 덕워스 의원은 필요하다면 연방 정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 상원 항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덕워스 의원은 “우리는 지난 2018년 합의한 바와 같이 게이트 능력을 25% 확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해 연방 정부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오헤어공항 업그레이드 오헤어공항 3터미널 2터미널 공사 업그레이드 공사

2024-04-24

월터 페이튼 전국 5위-스티븐슨 서버브 1위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이 일리노이 주 최고 고교로 선정됐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스티븐슨 고교는 서버브 1위에 올랐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최근 '2024 미국 최고 고교' 순위를 발표했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미국 내 2만4000여개의 고교를 대상으로 대입준비도•대입 시험 준비성•평가 숙련도•소외 계층 학생 비율•학생 성과•커리큘럼 다양성•졸업률 등을 비교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전체 탑20에 오른 고교들은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 또는 최소 GPA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선발형 학교들이었다. 전체 순위에 포함된 학교들 가운데 차터스쿨과 마그넷 스쿨은 각각 11.5%와 4.4%였다.     이 가운데 총점 99.97점을 받은 시카고의 월터 페이트 칼리지 프렙은 미국 전체 5위이자 일리노이 최고의 고등학교로 평가됐다. 지난 해 전체 10위서 올해 5위로 상승했다.     이어 노스 사이드 칼리지 프렙(전체 35위), 영 마그넷(52위), 존스 칼리지 프렙(53위), 그리고 레인 테크니컬(60위)이 일리노이 주서 전미 탑100에 포함돼 일리노이 주 고교 탑5를 형성했다.     링컨샤이어 소재 스티븐슨 고교(전체 194위), 시카고 브룩스 칼리지 프렙(305위), 버논힐스 고교(309위), 시카고의 행콕 칼리지 프렙(327위), 위넷카 뉴트리어 고교(348위)가 일리노이 탑10에 포함됐다.     이 외 힌스데일 센트럴 고교(350위), 리버티빌 고교(351위), 윌리엄 프렘드 고교(365위), 레이크 포레스트 고교(374위), 니쿠아 밸리 고교(396위), 디어필드 고교(428위), 존 허시 고교(450위), 노멀의 유니버시티 고교(451위), 글렌브룩 노스 고교(464위), 배링턴 고교(467위) 등이 일리노이 주 상위 11위~20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서 미국 내 최고 고교는 애리조나의 BASIS 차터 스쿨이 선정됐고, 시그니쳐 스쿨(인디애나), 테슬라 STEM 고교(워싱턴), 줄리아 매스터맨 고교(펜실베이니아),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일리노이), 스쿨 포 더 탤런티드 앤 기프티드(텍사스), 아카데믹 매그넷 고교(사우스 캐롤라이나),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미시간), 귀넷 수학과학고(조지아), 리버사이드 스템 아카데미(캘리포니아) 등이 차례로 전체 2위~10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주가 가장 많은, 각각 12개의 고교를 탑100에 포함시켰고 이어 캘리포니아 주가 11개로 뒤를 이었다.  Kevin Rho 기자스티븐슨 페이튼 월터 페이튼 스티븐슨 고교 소재 스티븐슨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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