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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총선 민심은 尹·李 공치…안 하면 尹부부 험한 꼴 당해"

국회의장 후보군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 공동정권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번 총선 민심은 황금분할, 신의 한 수였다"며 "민주당 등 범민주개혁 세력에게 200석을 넘기지 않고 192석을 준 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협치, 공치(共治)를 해서 나라를 이끌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총선 민심의 결론은 '윤 대통령, 이 대표 공동정권을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임혁백 교수와 점심을 같이 했는데, 임 교수도 '협치가 아니라 공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공동정권처럼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정권 형식으로 공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다 문제가 된다"면서 "이렇게 가면 윤 대통령 내외도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이끌면 정권교체, 대통령 되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권으로 공동 운명체로 공치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본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얻어 정권교체를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대표는 더 잘해야 하고, 두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 자신들을 위해서 공치해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04-25

용산 "결과 만들고 회담하나" 野 "들러리냐"…이러다 공멸할 판 [view]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전화통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꼭 일주일 전, 전격적으로 통화하며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예사로 보진 않구나. 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있구나’는 기대를 심어줬다.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윤 대통령),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이 대표)는 두 사람의 대화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대통령실 관계자)이란 사후 해설도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양측은 그 이후 일주일째 한 발짝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5일 두 번째 만나 40분간 협상했지만, 회담 날짜조차 못 잡고 헤어졌다. 23일 1차 실무회동 무산 땐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지경이 됐다. 1차 회동 직후부터 난관은 예상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사과 등 민감한 의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전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상관없으니 미리 답을 정하지 말고 회담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이는 2차 회동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회동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회담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실장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양측은 3차 실무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미 두 차례 만남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강조한 민생 해결 의지도 덩달아 빛이 바랬다. 총선 후 두 사람은 앞다퉈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윤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이 대표)는 말들을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자기 입장만 되뇌고 있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양보하지 않는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공멸할 것”(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국정 활로를 열어젖히겠다는 의지를 못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은 협치를 끌어낼 절호의 기회인데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며 “대통령실이 회담의 실질적 성과보다는 ‘이 대표를 만났다’는 명분 쌓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참모진에게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겸허히 받들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총선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선 “총선 압승을 등에 업고 위력 과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두 차례 회동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거나, 향후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실을 겨냥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회담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이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 명령을 따르라”고 압박했고, 당 강경파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추미애 민주당 당선인)고 거들었다.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야권 인사는 “회담 성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실만 몰아붙이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2차 회동 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각종 법안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과 만나 담판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실무회동에서 답을 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자며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내수를 잘못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회담이 만나서 사진 찍고 끝내는 자리냐”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일부라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기대했는데 오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은 ‘일단 만나자’는데, 일방적인 태도”라며 “총선에서 진 것은 정부ㆍ여당인데 왜 이 대표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용산에서 들러리를 서야 하냐는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런 양태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회담 무산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적대적인 ‘알리바이 정치’가 난무하는 양상”이라며 “이래서는 우여곡절 끝에 회담이 열려도 민생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손국희.현일훈.강보현(9key@joongang.co.kr)

2024-04-25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기어 안된다"…아예 대놓고 '친명 경쟁'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국회법 20조의2) 2002년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과 함께 자리 잡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잇따라 ‘탈(脫)중립’을 공언하면서다. 최근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5선)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도 지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도 비슷하다. 6선 조정식 의원은 24일 “(22대 전반기)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고, 5선 우원식 의원도 25일 출사표를 던지며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중립은 87년 체제 이후 몇 차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까스로 확립됐다. 박준규 전 의장(1998년 8월~2000년 5월) 시기 국회운영개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제안이 2002년 국회법에 명문화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임채정 전 의장을 필두로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내정하는 관행도 사라졌다. 2014년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하면서, 의장이 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을 명분도 주어졌다. 어렵게 자리매김한 국회의장 중립의 역사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은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중재에 지지부진하면서 4년 내내 ‘180석 줬는데 뭐 하냐’는 비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반민주성보다는 책임의 화살을 의장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더 이상 수박 국회의장은 필요 없다” “의장도 당심으로 뽑아야 한다” 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도 민주당을 더 일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국회의장 편향성’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25일 C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나왔으니 민주당 편만 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며 “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심대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24일 “(국회의장 후보들의 최근 행태는 운전기사가)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 페달을 직접 밟고 폭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장이 다수당 편만 들겠다는 건 아예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회의장은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다. 심판이 특정팀만 편들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독립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총선에서 45.04%의 유권자는 다른 정당을 찍었다”며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의미는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은 與, 한번은 野 보고 땅땅땅"…일방독주 막은 역대 의장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부터 본회의 안건 목록(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등 법에 명시된 권한만 90개가 넘는다. 국회의장에게 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역대 의장 가운데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이다. 전임 국회의장의 중도하차로 1993년 4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1993년 12월 자신이 속한 민주자유당 총재이자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예산안과 정당법, 안기부법 등의 처리를 요구받았다. 이 전 의장이 즉석에서 “난 그런 거 안 합니다”라며 거부한 건 유명한 일화다. 민자당에서 “배은망덕한 배신자”라는 비난이 나왔지만, 이 전 의장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을 처리했다. 이 전 의장은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2000년 6월 재차 국회의장이 됐다. 이 전 의장은 취임사에서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했다. 한 달 뒤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자유민주연합(당시 17석)을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자, 그는 이번에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법 개정을 멈춰 세웠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섰으나 이 전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대 후반기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5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버텨 화제가 됐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정 전 의장을 설득했고, 새누리당에선 소속 의원 전체의 서명으로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이에 정 전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조항을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을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대로 국회의장이 한쪽 편을 들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17대 전반기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나 18대 국회의 노조법,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법안 강행 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재.오현석(kim.jeongjae@joongang.co.kr)

2024-04-25

北, 러 개최 스포츠·경제 국제행사 잇따라 참가…밀착 관계 강조

북한이 올해 러시아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에 잇따라 참가하기로 했다.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북한 선수와 체육성 대표단이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024 세계친선대회(World Friendship Game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직후인 9월 15∼29일 모스크바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역도, 유도, 복싱, 리듬체조, 체스 등 33개 종목에 걸친 종합대회로 총 참가 규모는 5500여명이다. 주러 북한대사관은 북한이 6월 5∼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초청도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이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밀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윤정호 대외경제상, 이달 김승두교육상과정무림 보건상 등 고위 인사가 잇달아 러시아를 찾았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5

채 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상반기 중장 이하 대상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사령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령관과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의 거취에도 변동이 없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교체할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교체는 사실상 경질을 의미하며 불명예가 되기에 남은 임기를 못 기다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1일 지휘서신을 통해 “전우들의 방파제가 돼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휘권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수처 수사나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본격화하면 김 사령관이 작전 운용에 전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불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이번 장성 인사에서 7명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승오·원천희 소장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임명됐다. 또 강봉일 육군 준장 등 14명, 김인호 해군 준장과 황영식 공군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근평.이유정(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4-25

“당 시키는 반대로 했더니 당선” 총선 성토 쏟아진 여당

“서울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당선인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의 사실상 첫 반성회였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대통령실 책임론을 거론했다.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2년간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보도가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행복하겠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에 사과하거나 대파·양파 가격이 올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이 절망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부산 동래의 서지영 당선인은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공천 과정에서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 유명한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었고 좋은 공천이었다고 인정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선거 때 구체적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며 “언론 보도만 보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느냐.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부총장은 “이·조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 전략적 오판”이라고 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선거 지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보수 가치가 비주류가 된 시대가 됐다”며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세대에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지역적으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86세대 막내가 5년 정도 지나면 60대가 된다”며 “이제 보수는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새로운 정치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 정당)’, ‘사포당(40대 포기 정당)’으로 다수당이 되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정(kim.kijeong@joongang.co.kr)

2024-04-25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민주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전형에서 유공자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보훈병원의 진료, 재활서비스와 민간 노인요양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더라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의 특성상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구’를 열어둔 것인데 보훈부는 이마저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평.이유정(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4-25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 “소설”

원내대표 선출(다음 달 3일)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나·이 연대설’이 퍼지고 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찐윤(윤석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림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확산하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이 연대설에 대해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특정 원내대표 후보와 연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 의원도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당내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의 고생을 격려했다는 얘기,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따로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는 얘기 등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 부부(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서울 신촌 일대에서 함께 고시 공부를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틀어졌다. 나 당선인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친윤은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장제원) 등 격하게 비난했다. 친윤 김기현 의원의 당선이 어려워질까 봐서다. 윤 대통령은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을 결정하면서 나 당선인은 ‘반윤’으로 낙인 찍혔다. 결국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았다. 두 사람이 총선 직후 관계 회복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말이 나온다. 비윤 후보군(나경원·윤상현·안철수·한동훈) 중 하나를 당 대표로 맞아야 한다면, 친윤 입장에선 말이 통하는 수도권 인사가 절실하다. 대선 잠룡인 나 당선인에게도 대통령실과 관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반발도 거세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게 아니라 더 득세하는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연대설은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설의 진원인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나 당선인은 “당선인 중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럿으로 알고 있다. 소통만 했다”고 답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2024-04-25

[사진] 이재명·조국 2시간 회동 “잘해봅시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총선 뒤 첫 만찬을 했다. “비공개로 편하게 우정을 재확인하고 선거 때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둘은 2시간 30분간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셨다. [뉴시스]

2024-04-25

“한번은 여당, 한번은 야당, 마지막으론 국민을 보고 의사봉 친다”

역대 국회의장 중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14대 전반기(1993년 4월~94년 6월)와 16대 전반기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의장은 1993년 12월 당시 자신이 속한 민주자유당 총재이자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예산안과 정당법, 안기부법 등의 처리를 요구받았다. 이 전 의장이 즉석에서 거부하자 민자당에서 “배은망덕한 배신자”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 전 의장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을 처리했다. 이 전 의장은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2000년 6월 재차 국회의장이 됐다. 이 전 의장은 취임사에서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했다. 한 달 뒤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자유민주연합(당시 17석)을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지만, 그는 이번에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섰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대 후반기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전 의장도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5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정 전 의장을 설득했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체의 서명으로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이에 정 전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 조항을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을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대로 의장이 한쪽 편을 들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17대 전반기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나 18대 국회의 노조법,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법안 강행 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현석(oh.hyunseok1@joongang.co.kr)

2024-04-25

이재명·조국, 고량주 2병 나눠 마시며 의기투합 "수시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했다. 2시간 30분간의 만찬 회동이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찬이 끝난 뒤 "의제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고,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편하게 덕담하며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취지에서 회동이 마련됐다. 민주당 측 발표문 내용 처럼 식사 과정에서 "앞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양당이 법안이나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대화가 오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검찰 개혁과 민생 회복같은 데서는 민주당과 우리가 단 하나도 차이가 없지 않나"라며 "(민주당이)지금 시점부터는 조국당도 합쳐서 최소한 187석의 무게는 갖게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진행됐다. 참모들을 불러 협의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2시간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단 둘이 보냈다. 두 사람은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셨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은 "두 분은 오랜 인연에 대해 대화하며 우정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했을 당시 정책자문단에 당시 교수 신분이던 조 대표가 참여했다. 또 그 이듬해 광화문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조 대표가 방문해 격려를 한 적도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조 대표가 공관에 방문해 식사를 나눈 적도 있는데 김 실장에 따르면 이런 인연들이 만찬 내내 소환됐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전화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회동 전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선거 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 번 하자고 했다"며 "제가 성남시장 선거 때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박성준 수석대변인·24일)라는 이유였다. 이후 조국혁신당에선 "안타깝고 섭섭하다"(김보협 대변인)란 반응이 나왔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2024-04-25

박정희 "실패 땐 가족 뒤 봐주게"…5·16 명단서 내 이름 뺐다

오늘의 ‘추천! 더중플’은 ‘철강왕’ 박태준(1927~2011)의 이야기 ‘쇳물은 멈추지 않는다(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23)’입니다. 박태준은 2004년 90회에 걸쳐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자신의 회고록을 연재했습니다. 제철보국(製鐵報國·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의 의지로 산업화 시대의 큰 획을 그은 박태준의 일대기를 더중플에서 디지털 에디션으로 복원합니다. 포스코(포항제철)를 일군 ‘철강왕’ 박태준의 일생은 ‘멈추지 않는 쇳물’처럼 이 나라 경제산업 건설에 모조리 바친 것이었다지만, “정치를 본업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그의 말과 달리 박태준의 ‘정치’는 결국 ‘외도’ 이상의 것이 됐다. 그는 정치 9단이라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보다 역대 대통령들과 맺은 인연이 더 깊었다. 박태준은 연달아 5명의 대통령과 직접적 교류가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박태준이 직접 겪은 ‘대통령 5명 인물평’ 박태준과 5명의 대통령, 그들은 어떤 사이였나. 무엇보다 박태준은 3명의 대통령과 ‘사제지간’이었다. 1948년 박정희는 ‘교사’로서 육사 6기 ‘제자’ 박태준을 눈여겨보게 된다. 포병 탄도학 시간에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그의 실력이 인상 깊었다. 그 인연은 훗날 5‧16 때 박정희가 거사 실패 시 가족의 안위를 박태준에게 당부할 만큼 깊은 신뢰로 뿌리내린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정희 “실패 땐 가족 봐주게” 5·16 명단서 내 이름 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811 박정희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은 사실 박태준의 제자 격이다. 1954년 그가 육사 교무처장 시절 육사 11기 전두환과 노태우는 4학년 생도였다. ‘스승(박정희)’의 정계 입문 권유도 마다했던 박태준은 ‘제자(전두환)’의 강권에 의해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에 참여한다. ‘강권’이란 의미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포항제철을 정치 외압에서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6공 시절엔 역시 ‘제자’ 노태우로부터 1990년 집권여당 대표에 임명된다. 이후 당권과 대권 투쟁에서 그는 YS와 격렬하게 대립한다. 그리고 YS 집권 기간 ‘정치적’ 장기외유를 떠나게 된다. 그가 1997년 드디어 본인의 의지로 정치에 복귀하게 된 건 순전히 YS와의 구원(舊怨) 때문이다. 이후 JP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이니셜(TJ)이 새겨진 ‘DJT 연합’으로 김대중 정권 탄생에 일조를 한다. 그리고 DJ 정권에서 JP에 이어 두 번째 국무총리를 맡았다. ‘외도’라고 하기엔 핵심적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 최고권력자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했고, 진심이건 아니건 자신은 ‘정치 체질이 아니다’고 한 만큼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평가도 가능했던 드문 인물. 박태준이 직접 겪은 대통령 5명의 인물평을 소개한다. 괄괄했던 전두환의 ‘배려’ 전두환·노태우 등 4년제 정규 육사 1기생(육사 11기)들은 교무처장이던 박태준을 ‘금시계’란 별명으로 불렀다. 박태준이 육군대학을 수석졸업하며 금시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도’들에 대한 박태준의 회고. “번갈아 국가 최고권력자가 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사에서 나의 생도였지만 당시에는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 최고권력자가 된 전두환은 1980년 가을 “박 선배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며 괄괄한 목소리로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사 안가(한강맨션)로 부른다. 긴장과 상념이 교차한 옛 제자이자 부하의 호출. “맨션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뜻밖에 편안했다. 경호원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군 선배에 대한 배려로 느껴졌다.” 박태준은 전두환의 강권에 의해 국보위에 참여하고 민정당 의원도 된다. 두 사람은 한때 사돈관계를 맺기도 했다. 전두환에 대한 그의 평가. “전씨의 경우 나를 정치에서 반 발쯤 물러나 있도록 배려해 줘 포철을 상처 없이 내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 있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 선배 포철만 돌볼 겁니까” 괄괄한 그 전화, 전두환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8296 ‘음성다중방송’ 노태우식 정치 화법 또 박태준의 ‘생도’가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는 그에게 민정당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정계개편 이야기가 무성할 때였다. 내심 3당 합당에 반대하던 박태준이 그 점을 우려하자 노태우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는 이 말을 던진 당일(1990년 1월 5일) 박태준을 민정당 대표에 임명하고, 불과 보름여 뒤인 1월 22일 3당 합당을 발표한다. “나는 노 대통령에게 기분이 상했다. 일을 맡기고도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나오지 않은 점이 내 방식에 안 맞았기 때문이었다.” 박태준은 노태우 정치 스타일을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어 ‘음성다중방송’이라고 힐난한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는 박태준에게 대선 경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태준이 정작 경선에 나서려 하자 노태우는 큰일날 것처럼 반대했다고. 노태우와 인연은 결국 YS와 악연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에 대한 박태준의 평가다. “노씨는 정치적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나를 정치 전면에 배치하는 바람에 나와 포철에 씻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뗑깡, 독특한 민주주의’ 김영삼 정적이었던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그(YS)가 부려대는 ‘뗑깡’도 보았다. (…) YS의 독특한 민주주의도 경험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정면돌파’라 불렀지만 내 성미엔 맞지 않았다.” 1997년 말 YS는 IMF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 여야 대표와 대선후보들을 불러 협조를 구한다. YS에겐 치욕적인 자리다. 박태준은 DJT 연대의 일원이자 자민련 총재 자격으로 YS와 묘한 재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박태준이 본 YS 캐릭터는 두드러진다. 1997년 11월 21일 청와대 회동 예상외로 YS는 당당해 보였다. (박태준) “멀쩡하네.” (김영삼) “그러면 죽은 줄 알았나.” 김대중은 끝까지 ‘도쿄 약속’을 지켰나 박태준과 김종필은 ‘박정희의 사람’으로서 최대 정적 김대중과 손을 잡았다. 20세기 말 한국 정치사의 ‘극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준은 ‘DJT 연합’을 결심한 이유로 DJ와의 ‘도쿄 약속’을 든다. 일본에서 치른 월드컵 예선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그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박태준은 DJ에게 단도직입적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진다. 예의를 갖췄지만, 저잣거리 말투로 핵심을 옮긴다면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를 따져 물은 거였다. DJ의 솔직한 답에 마음을 연 박태준은 그를 도와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켰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는 훗날 이 회고록에서 DJ에게 되묻는다. “DJ는 끝까지 도쿄 약속을 지켰는가? 끝까지 YS의 전철을 밟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의 몫이다.”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멀쩡하네”“죽은 줄 알았나” IMF 터진 후 YS 뜻밖의 모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021 참모들과 격의없이 토론 벌였던 박정희 박태준에게 박정희는 격이 다른 대통령이다. 제자(전두환·노태우)나 정적(김영삼), 혹은 정치 파트너(김대중)로 생각했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그가 박정희를 ‘스승’으로서 처음 만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박태준은 21세 청년이었던 1948년 늦은 봄날 10살 연상의 박정희 대위를 육사 생도로서 처음 만났다. 박정희의 첫 인상은 “눈매나 말씨가 남달랐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동안 두 사람의 직접적 교류는 없었다. 하지만 1960년 1월 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산에 내려가는 박정희가 ‘제자’ 박태준을 찾아와 어깨를 ‘툭’ 쳤다. “부산엔 말이야, 회도 많고 술도 많아. 같이 내려가지. 어때?” 박정희가 ‘툭’ 던진 한마디에 그는 당장 육본 요직을 때려치고 부산행을 택한다. 좋아하는 선배랑 생선회 안주에 술 마시며 놀자고 따라간 건 아닐 터. 박태준이 매료된 박정희의 마력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박정희는 ‘새로운 국가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5·16 이후 정부와 정치 외곽에서 박정희의 ‘무쇳덩이’가 된 박태준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다. 그가 기억하는 박정희는 참모들과도 격의없이 토론을 벌였던 실용주의적 리더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정희 “자네 무쇳덩어리야?” 술자리 버틴 박태준에 놀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179 배노필(bae.nopil@joongang.co.kr)

2024-04-25

'코인 논란' 김남국, 1년 만에 우회 복당 "마녀사냥에 탈당한 것"

'코인(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여 만에 복당하게 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복당과) 다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엑스에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당 논의에 이견이 없고, 그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며 복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0억 이상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하며 보유 및 투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탈당 이후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가량 남긴 지난달 더민주에 합류했다. 한편 더민주 소속 당선인들은 내달 초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자 자신의 원정당으로 복귀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수정당으로 돌아가는 당선인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제명'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 몫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더민주와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과 관련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이 처리 의결됐다며 본격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24일 당무위에 이어 24~27일 권리당원들의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한다. 또 오는 28~29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30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려 의결될 경우 5월 2일 합당 수임기관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5

이재명·조국, 총선 이후 첫 만남…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지는 이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만찬 종료 후 서면으로 약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의 주도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 자리에는 양측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조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5

故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결정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중장(3성) 이하 대상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인원은 없었다. 김 사령관을 비롯해 현재 해병대 지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김 사령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기존 소장(2성) 계급을 달고 정책연수를 떠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거취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유임 결정을 놓고 지휘관의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서 “김 사령관에게 교체할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교체는 사실상 경질로 불명예가 되기에 남은 임기를 못 기다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전략부대가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1일 지휘서신을 통해 “전우들의 방파제가 돼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발언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선 지휘권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이 본격화하면 현실적으로 김 사령관이 작전 운용에 전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인사에서 육군 중장으로는 원천희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이승오 소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보직했다. 또 강봉일 육군 준장 등 14명, 김인호 해군 준장, 황영식 공군 준장은 각각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및 각 군 본부 일반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를 맡게 됐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평(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4-25

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 딸 결혼 단체 문자 논란에 “송구하다”

자녀의 결혼식 안내 문자를 불특정 주민에게 단체 발송해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개 사과했다. 이번 총선 때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딸 아이 혼사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결혼식 안내 문자는 개인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분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이라 그마저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인지해 준비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낮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불특정 포항시민에게 딸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문자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4-25

채상병 특검법 속도 올리는 野…"거부권 그림도 그린다" 꽃놀이패 전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 번 섰다. 오전 10시 40분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한 해병 출신 문화·종교·학계 출신 인사와 함께였다. 오후 2시 20분엔 “윤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힌 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 옆에 섰다. 그 20분 뒤엔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과 나타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운영위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박 수석의 기자회견도 이의 연장선이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서도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특검도 하자고 하고, 운영위를 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그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를 국방부 등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10월 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 사안의 규모가 너무 커 특검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어떤 반작용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의 통과 여부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5월 말 본회의에서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본회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본회의를 한 차례 여는 것으로 합의되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는 걸 상정하면 본회의 통과 시점은 가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서두르는 게 민주당에도, 대통령에게도 낫다”(중진 의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당에선 거부권 행사 이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발 여론이 형성될 테니, 이를 업고 21대 국회에서 재투표하거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 모두 나쁠 것 없는 ‘꽃놀이패’란 취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 공약 이행과 지지층·청년 여론 의식,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므로 차라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여권에는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2024-04-25

나경원, 尹과 화해했나…당내 "나·이철규 연대설" "그건 막장"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찐윤(윤석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나ㆍ이 연대설’이 퍼지고 있다.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림을 구현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동시에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라는 반발도 이어졌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ㆍ이 연대설에 대해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특정 원내대표 후보를 밀거나 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나ㆍ이 연대설로 당이 시끄러운 건 윤 대통령까지 세 사람의 만남이 총선 후 정치권의 예상에 없던 일이라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이 의원과 함께 나 당선인을 만나 선거 과정의 고생을 격려하는 등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따로 부부 동반으로 식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대학 시절 마포구 서교동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나 당선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도 가까워 평소 두 부부에 대해 “내가 업어 키운 후배들”이라며 아껴왔다. 하지만 지난해 3ㆍ8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 나 당선인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친윤은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장제원), “제2의 유승민”(박수영)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당선인이 출마할 경우 친윤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당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나 당선인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강수를 두며 사실상 ‘반윤’으로 낙인 찍었다. 나 당선인은 결국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총선 직후 관계 회복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나경원ㆍ윤상현ㆍ안철수ㆍ한동훈)이 비윤 중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 입장에선 소통이 되는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 당 대표로 필요하다. 나 당선인도 대통령실과 관계를 개선해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만, 나ㆍ이 연대설이 조기에 불거지면서 당에선 “총선 패배 반성 없이 친윤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게 아니라 더 득세하는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것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당내 선거에 개입할 때마다 당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며 “연대설은 오히려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나 당선인과 이 의원 모두 나ㆍ이 연대설의 진원이 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부인도, 확답도 하지 않고 있다. 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회동에 대해 “당선인 중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럿으로 알고 있다. 소통만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혀 아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며 “출마 결정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랑 연대해서 끌고 갈 상황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2024-04-25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 통과시)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의 참전용사이자 국가 유공자인 이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보훈부가 법안의 문제점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보훈부는 이번 법의 적용 대상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유공자 선정을 위한 심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제4조를 통해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과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법으로 피해보상·명예회복을 받은 인원은 각각 9844명, 520명으로 총 1만 364명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911명의 가족 등이 민주 유공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유공자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보훈 병원의 진료, 재활 서비스와 민간 노인 요양 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더라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의 특성상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구’를 열어둔 셈인데, 보훈부는 이마저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와 유공자의 선정 기준을 법률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4·19혁명 사망자 등 18가지 유형에 한해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본인 과실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한편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 21일 동의대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던 중 사복 경찰 5명을 붙잡았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 당한 사건을 말한다. 1979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고, 84년 ‘서울대 프락치(경찰 내통자) 사건'은 서울대 학생들이 타학교 학생·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민주화 운동 백서에 명예 회복 또는 보상 대상으로 수록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이유정.이근평(uuu@joongang.co.kr)

2024-04-25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 이전 천 실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지만, 지난 23일 1차 회동과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제 조율은 물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비서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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